사법시험이 1차 영어시험을 토익 시험점수로 대체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전문대, 고졸 등 저학력자와 고령자 응시가 줄었다. 이에따라 토익 시험 대체가 기회균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사법시험 응시자 현황을 담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어 시험을 토익 등 민간평가시험 등으로 대체한 2004년부터 고령자 및 저학력자들의 응시가 대폭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에는 전문대 및 고교졸업 이하 응시자가 477명이었으며 2003년에도 408명이었다. 하지만 2004년에는 44명,2005년 48명, 올해에는 54명으로 뚝 떨어졌다.

1차 응시자들의 연령을 보면 2002년 37.7%이던 30세 이상 응시자 비율은 2003년 37.2%를 거쳐 2004년부터는 30.5%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2.2%, 올해에는 32.4%였다.

신 의원측은 “나이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응시기회가 토익시험 도입으로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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