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는 빨리 맞는 것이 낫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주민생활 민원서비스’ 개편 작업에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제도가 안착하려면 내년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통합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면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존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현장지향적·고객중심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급주체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교육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이 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보강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업무를 한데 모은 것에 그치고 있으며, 주민들도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겠다는 의식이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만명에 가까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들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고, 문제의식도 지니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영 주민통합서비스 전국네트워크 조직국장은 “정부의 정책 취지가 지방정부, 나아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전파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행정기관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민관 협력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생활 민원서비스 개편은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을 바꾸는 작업이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전국 53개 시·군·구,860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131개 시·군·구,2198개 읍·면·동으로, 내년 7월에는 모든 지자체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