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4일 몽골의 국가개발전략 수립 과정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유·무상원조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기존의 방식말고도 개발도상국에 체계적으로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원조모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순방에서 개도국으로부터 개발경험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몽골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인 ‘개발경험 전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 케이스인 셈이다.

이미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전조사단이 지난 5월 몽골을 찾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거시경제 모델구축 ▲금융조세 및 재정 등 거시경제 일반 ▲산업개발 및 기술정책 ▲자원관리 및 광업 ▲지역개발 등 5개 지원 분야도 정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주재로 대(對)몽골 개발경험 전수방안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거시경제는 재정경제부 ▲산업개발은 산업자원부 ▲지역개발은 건설교통부가 각각 책임기관으로 지정됐다.

각 책임기관은 몽골의 정치사회적 특수성에 적합한 개발경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개발이 마무리되면 오는 23일 자문단 그룹이 다시 현지를 찾아 몽골의 중장기 국가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있어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개도국에 대한 개발경험 전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개발경험전수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이루어진 소위는 총괄 조정하게 된다.

소위는 개도국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도국의 경제발전단계, 정치체제 등에 따른 유형별 개발경험 콘텐츠도 개발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발경험전수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6290억원 규모로 국민총소득(GNI)의 0.08%에 불과하나 지난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평균 공적개발원조는 GNI의 0.26%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