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선정해 생애소득을 추정한 결과 1억 5629만원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일반직 7급 남자공무원의 평균 생애소득은 취업소득 14억 2681만원에 공무원연금 급여 6억 1851만원, 퇴직수당 6075만원 등 모두 21억 607만원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로 낸 7869만원을 뺀 20억 2738만원이 순생애소득이다.
반면 일반 회사원의 경우 취업소득과 퇴직금이 각각 15억 723만원과 1억 6432만원으로 공무원보다 많다. 그러나 국민연금 급여는 2억 6253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생애소득이 19억 3407만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6298만원을 빼면 순생애소득은 18억 7109만원이다.
결국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 회사원에 비해 평생 1억 5000만원 이상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셈이다.
김 교수는 “민간근로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26세부터 58세까지 취업해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기 퇴직 추세가 있기 때문에 민관 소득격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