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국무조정실 때문에 난리다. 올해부터 바뀐 새 정부업무평가 때문이다. 각 부처 실무자들은 “부처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줄세우기”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달 23일로 다가온 1차 평가결과 제출 마감일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평가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인사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부처성격 외면 지나친 표준화

국무조정실이 올 9월 전국 48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내놓은 설명회 자료를 보면 평가항목은 크게 15개로 나뉜다. 그러나 항목별로 평가 문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더러 계산법도 복잡해 실무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과지표에 연연해 지나치게 계량화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의 한 사무관은 “이전의 평가체계가 ‘망원경’이었다면 이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주요 정책 위주로 평가하지 못하고 세세한 것까지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한 실무자는 “실무협의로 결정되는 사안도 많은데 모든 걸 회의 기록으로 내라고 한다. 국조실이 쓸데없는 회의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자체심의위원회는 도장만?

자체 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조실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10명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은 사실상 도장만 찍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차피 평가기준은 국조실에서 이미 다 내놓았기 때문. 중앙인사위 자체평가위의 민간위원인 서강대 경영학과 전성빈 교수는 “위원들이 파트타임 형식으로 참여하다 보니 평가가 주관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의 성별·지역·전공을 고려하다 보니 ‘겹치기 위원’도 생긴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8곳에 겹치기로 참석하는 위원도 있었다. 다른 부처랑 비교가 되니 안 좋더라.”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을 2주 만에”…실효성 의문

무엇보다 실효성이 의문이다. 평가 결과가 내년도 부처 예산과 직결되다 보니 목표 자체를 낮게 잡기도 한다. 문화관광부 한 서기관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올 초 부처별로 2주 만에 5개년 계획을 세우라는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전성빈 교수는 “정부 업무라는 것이 사기업처럼 이익에 따라 평가하기 어려운데 항목이 너무 많아 부서마다 보고서를 만드느라 본 업무는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핵심지표 위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당장 문제점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김석민 심사평가조정관은 “부처 공무원들이 안해 보던 것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