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처간 교류중 국장급은 임기가 남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단됐고, 과장급 32명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에도 110여명이 교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모 형식으로 다른 부처로 옮길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부처간 교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교류 제도가 안착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정책 조율 한계, 겉돌다 돌아가기 급급

건설교통부 모 국장(기획관)은 다른 부처에서 왔던 2명의 국장급에 대해 “있는 둥 없는 둥 2년간 허송세월하다가 돌아갔을 뿐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다.”고 혹평했다.

건교부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만 채우고 떠났다는 것이다. 다른 국장은 기획처에서 건교부 모 국장으로 왔던 동료에 대해 “모든 일을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다가 광주 오포비리 오명만 씌우고 떠났다.”고 깎아내렸다.

●복귀해도 인사·보직에서 따돌림 받아

이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도 “타 부처 사람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인사에서 따돌림을 당한 예가 많다. 교육부에 파견갔던 재경부 국장은 돌아온 뒤 공직을 떠났다. 복지부로 나갔던 다른 재경부 국장은 주변의 견제를 견디다 못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정위에 파견됐던 기획처 국장은 돌아와 보직을 받지 못해 국방대학원 교육에 들어갔다. 기획처의 다른 국장도 건교부 파견에서 돌아와 보직을 받지 못하고 제주도로 옮겼다.

‘금의환향’한 예도 있다. 재경부 임영록 차관보는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으로 있으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다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 돌아와 차관보로 영전했다.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은 재경부에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으로 파견나갔다 돌아와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거쳐 차관급으로 승진했다.

●부처간 할거주의가 원인

전문가들은 공무원 교류가 자리를 잡지 못한 원인으로 부처간 할거주의와 업무 조정능력, 조직 장악력 부재를 들었다. 중앙부처 모 국장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화려하게 ‘컴백’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장기적인 업무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판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위 공무원이라도 생소한 곳에 가면 부하를 통솔하거나 업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라면서 “공직자 교류 초기에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을 떠올리기에 앞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 백문일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