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2007년도 예산안에 ‘사교육비 실태 및 경감 대책’ 연구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유치원 납입금 8.4%·입시학원비 7.6% 올라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올해 1∼11월의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높아졌다.

교육물가는 등록금 등 정규 교육물가와 학원비 등이 포함된 기타 교육물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각종 학원비와 참고서, 학습지 등 사교육비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종합반 입시학원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단과반 입시학원비는 4.8%가 각각 올랐다. 특히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8.4%로 2002년(9.2%)에 조금 못미쳤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사교육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25개 자치구별 사교육의 실태와 서울 사교육 시장의 규모,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학군별,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적 영역 흡수 방안 모색 예정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사교육 실태조사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실상을 조사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외 프로그램이나 공부방, 신문활용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손질해 사교육 수요의 일부를 대체하는 구상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교육기획관 신설과 함께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매년 취득·등록세의 1.5%를 학교 환경개선 등에 투자,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백문일·최여경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