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 2.5%보다 낮은 2% 안팎으로 묶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작업에도 나선다. 이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정부의 임금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권 강화는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한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2.0% 이내로 제한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달 안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에 예산관리 기준을 보내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건비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인건비 상승률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할 경우 정부산하기관의 실제 임금상승률은 2.0%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통제권 밖이었던 금융 공기업들도 임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해는 314개 공공기관 중 94개 기관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경영지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대상 기관을 금융 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경영지침에는 인건비 항목도 포함되기 때문에 함부로 임금을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314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통제를 받는 기관은 절반가량인 150여개 수준”이라면서 “공공기관간 임금격차가 크고, 임금체계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3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30여곳에 이르는 반면, 이보다 두 배인 6000만원이 넘는 기관도 30여곳에 달한다.

기획처는 ▲해당기관이 스스로 노력해 이뤄낸 생산성 ▲독점적 지위에 따른 사업 이익 규모 ▲임금인상이 민간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협상을 통해 자율 결정한 임금인상률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을 경우 노사 갈등을 넘어 대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사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대신 이면합의 등을 통한 편법적인 임금인상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