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허수아비냐” 무용론 제기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민간위원들이 격앙된 분위기다.‘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사의를 거론하는 등 향후 진로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다.

3일 정부가 방통위 설치법안의 핵심사항인 방통위원 임명 방식과 관련, 추진위에서 넘겨준 방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서울신문 3일자 3면 보도>

더욱이 정부는 ‘방통융합추진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통합기구를 설립한다.’고 법안 제정방향을 정해 놓았다. 추진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 위원 14명과 정부측 당연직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청회 사회를 맡았던 김동석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공청회 개최 등 그동안의 추진위 활동이 이용당한 느낌이 든다.”며 “추진위 내부에서 ‘위원회 무용론’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위원이 사의를 거론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 달 6일 입법예고안이 나온 후 추진위와 정부측은 방통위원 임명방식을 두고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계속해 왔다.

대통령이 상임위원 5명 전원을 임명하는 입법예고안이 ‘방송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뭇매를 맞자 추진위는 서둘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어 국회의 추천을 포함하는 2개의 수정안을 작성, 국무조정실에 넘겼던 것.

국조실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고, 지난 달 21일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추진위원들에게 제시했다. 방통위를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비상임위원 2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추진위는 “상임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비상임위원이 번복할 수 있어야 전원회의라는 의미가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결국 차관회의 상정은 지난달 28일로 연기됐다. 비상임 위원 2명이 상임위원 3명을 견제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추진위조차도 반대하는 안에서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을 3일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다. 국회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당초 입법예고안으로 되돌아갔다. 비상임위원 2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꾸고, 추천권은 국회가 아닌 관련단체에 주기로 한 것이다. 일부 추진위원들이 거세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추진위원은 “지난 2일 신년모임 식사자리에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사의 표명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원장이 “위원의 개인적인 사퇴는 위원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IPTV와 콘텐츠 등 현안이 많은데, 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진위는 오는 11일 국조실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몇몇 위원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에 대해 강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