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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발굴조사 전담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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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공사 시작 전 매장 문화재 존재 여부를 전담해 조사하는 ‘국책사업발굴조사 전담센터’가 신설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정책차관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것에 대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 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전 매장문화재가 묻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발굴조사 수요가 폭증, 공사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보호재단에 ‘국책사업발굴조사전담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국책사업발굴조사전담센터’ 인력은 50여명으로 할 계획이다. 전문조사 인력의 신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측이 당초 공무원 신분을 주장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난색을 표명해 문화재보호재단 직원으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정·고시한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은 민간 발굴전문법인 37개를 비롯해 대학박물관 연구소, 국립박물관 등 모두 133개,1484명에 불과하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1-1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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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