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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혁신성과는 높아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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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과 일하는 방식은 나아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 155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혁신평가단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35%), 혁신과제(50%), 혁신체감도(15%)등에 대해 평가를 한 결과 전체 평균은 79.04점으로 지난해 74.75점보다 4.29점 나아졌다.

평가단은 수준을 1∼5단계로 나눠 87.54점 이상을 맞으면 5단계(내재화 진입),87.53∼79.01점은 4단계(조직내 확산),79∼70.49점은 3단계(업무개선)로 정했다.

그 결과 5단계엔 5.3% 13개 단체가 포함됐다. 광역은 부산·경기 등 7곳, 기초는 서울 영등포구 등 6곳이다. 광역은 서울시 등 나머지 9곳이 4단계에 포함돼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초단체는 4단계에 106곳,3단계 업무개선단계에 103곳이 머무르고 있다.10곳은 아직도 혁신 점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7.53점이나 높았다.

이런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 부문별 평가에서 혁신 역량은 87.69점으로 지난해보다 6.96점, 혁신과제는 78.12점으로 4.96점 개선됐다. 반면 혁신체감도는 62.1점에 불과해 1.10점 개선하는 데 그쳤다. 체감도는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4만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62.3점으로 광역보다 2.8점 높았다. 하지만 자치구는 60.6점으로 지난해보다 0.3점 낮아졌다. 광역·기초를 포함해 민원행정서비스는 72.4점으로, 이 역시 지난해보다 0.1점 낮게 나와 국민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1-1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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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