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개발 및 보급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300억원 가까운 나랏돈이 투입됐지만, 활용도는 기대 이하다. 지방자치단체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표준 프로그램 보급이라는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화 예산 등 간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실정 안맞아 자체 시스템 활용”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8∼2003년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민원행정 등 21개 업무를 표준화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급했다. 시스템 개발에만 180억원이 들어갔다.

각 시·군·구는 개발된 표준 행정정보시스템을 2004년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난해 말 현재 평균 활용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절반은 표준 시스템을, 나머지 절반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의 경우 적용대상 134개 시·군·구 가운데 15.7%인 21곳만 표준 시스템을 활용할 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자부가 개발·보급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자체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따로 논다는 비판을 받지만, 억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행자부는 2003∼2005년 104억원을 들여 건축·주택 등 광역자치단체 18개 업무에 대한 표준 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 지난해 개통했다.1년 뒤인 지난해 말 기준 시·도별 평균 활용률은 35%에 머물고 있다.

●현장 행정분야 재정지원 등으로 바꿔야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표준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뿐, 강제할 권한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까지 표준 시스템이 보급된 만큼 공통업무와 지자체간 협력·연계업무 등을 중심으로 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이나 업무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정·세재 등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업무는 표준화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현장 밀착행정 분야는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간접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