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운용해 배정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지방재정 분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지자체들이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균특회계 예산부터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 분담해야 할 지방비도 증가해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는 지방비 미확보 등 재원 부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장동력 확충 분야 토론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는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집단 규제도 정부의 직접적·일률적 규제에서 시장 친화적인 규제나 시장 자체의 규율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대학 개혁과 기술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보다 낮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