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4개구 반대 결의문 채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 서초구(박성중), 강남구(맹정주), 송파구(김영순) 등 4개 구청장은 12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 재산세 50%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걷어서 이를 각 구에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50%안은 그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동재산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부담비율과 시행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등을 교환하는 ‘세목교환안’은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악화시키므로 절대 반대한다.”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를 ‘자치구 재원조정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회도 13일 임시회의에서 ‘공동세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자치부장관, 서울시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동세 50% 도입으로 재정 손실이 생기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송파구는 공동세 50%를 도입하면 250억원 정도 손실을 보지만 시로부터 법정 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면서 “강남, 서초, 중구 등 3개구도 세입 감소분에 대해 별도의 재정보전 대책을 마련해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3-13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