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환 인하대 교수는 19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보화 분야 토론회’에서 “전자정부 분야는 그동안 세계 선도국으로 성장했다.”면서도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치우쳐 일하는 방식 개선, 불필요한 낭비요소 제거 등 근본적인 혁신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지지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다양한 민원 서류를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정부란 결국 오프라인 정부를 전자화한 것으로, 현행 오프라인 정부의 혁신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부처간 경계없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관계법령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9.6%를 기록했으며,2003∼2007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에만 총 918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