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향후 5년간 20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무리한 민자 유치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자사업은 정부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명목상으론 투자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결과적으로 상당부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게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20일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토론회’에서 ‘재정부담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모두 57조 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23조 1000억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34조 1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용지 보상비, 건설보조금,BTL 정부지급금(임대료) 등으로 들어가는 정부 재정 부담은 같은 기간 19조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 소장은 “계획적이지 못한 민자사업은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영국의 경우 민자사업 재정 부담이 세출 예산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민자사업 재정 부담은 오는 2011년까지 세출예산 대비 1.3%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