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26일 서울대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증가한 공무원 중 대민서비스 분야가 78%라는 것은 나머지 22%가 다른 분야라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수를 늘렸지만,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증가했으며 교육전문직 공무원도 200명 가까이 늘었다.”면서 “불요불급한 증원도 함께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수는 1000명당 27.8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75.2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무원 비중이 낮고, 민간이 충당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