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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강화 신호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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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과 김성일 공군참모총장 등 공직자들의 잇따른 낙마를 놓고 임기 말 공직 기강 강화를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아들의 에너지기술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으로, 김 전 공참총장은 공군 전투기 사고 및 정비불량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관가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사퇴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기류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청와대의 사표 수리 ‘속도’에 더 놀라는 분위기다.

관가는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사표 수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며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도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 전 차관의 경우 사표 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 전 차관은 아들 취업 의혹이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 26일 오전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부처의 공직자로서 계속 머무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며 이는 국민의 도리도 아니다.”며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러자 중동 순방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한다.”며 사표 수리 방침을 공개했다. 정 전 차관의 사표 표명이 있은지 불과 3∼4시간 뒤다.

27일 정 차관의 아들에 이어 최익수 에너지기술연구원장도 사직서를 내는 등 관련 인사들도 줄줄이 자리를 떠났다.

고 윤장호 하사의 애도기간인 지난 1일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켰던 김 전 총장은 지난 18일 KF-16 전투기 추락 사고가 군수지원분야의 부실 때문으로 확인되자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 사표는 3일 뒤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문제 공직자들의 발빠른 사퇴와 청와대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는 임기 말 다소 이완되기 쉬운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3-2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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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