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 통상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매년 1만명 이상의 쿼터를 목표로 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 호주에 전문직의 미국내 취업 확대를 위한 비자 쿼터를 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FTA 협정이 서명된 이후 우리도 미국측과 이 분야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문직 인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만 5000명에게 전문인력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칠레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두 나라에 각각 5000명,1500명의 H1B비자 쿼터를 기존의 취업비자와 별도로 배정했다. 또 미 의회는 2003년 호주와 FTA를 체결한 뒤 매년 호주의 전문인력 1만 500명에게 E-3 비자를 줘 미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호주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 비자 쿼터도 호주보다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정하면 양국간에 쇠고기 수입대상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협의는 다음 달 20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합의문이 미 의회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쇠고기 벨트’ 출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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