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진출을 위해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고위 통상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매년 1만명 이상의 쿼터를 목표로 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 호주에 전문직의 미국내 취업 확대를 위한 비자 쿼터를 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FTA 협정이 서명된 이후 우리도 미국측과 이 분야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문직 인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만 5000명에게 전문인력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칠레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두 나라에 각각 5000명,1500명의 H1B비자 쿼터를 기존의 취업비자와 별도로 배정했다. 또 미 의회는 2003년 호주와 FTA를 체결한 뒤 매년 호주의 전문인력 1만 500명에게 E-3 비자를 줘 미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호주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 비자 쿼터도 호주보다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지정하면 양국간에 쇠고기 수입대상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협의는 다음 달 20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합의문이 미 의회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쇠고기 벨트’ 출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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