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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전공노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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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노조 전환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게다가 뾰족한 해결책도 없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전국대의원대회 합법전환 투표 무산

전공노는 당초 지난 28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합법 전환을 위한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도부는 대의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대의원대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게다가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하루 전인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이번에는 합법 전환을 찬성하는 집행위원들이 “대의원대회에 찬반 투표 안건 상정을 보장하지 않는 한 회의는 무의미하다.”며 불참을 통보해 불발에 그쳤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묻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열렸지만, 지도부의 ‘단상 점거’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공노는 현재 전국 186개 지부 가운데 4분의1인 46개 지부가 합법화를 선언한 상태다. 게다가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합법 전환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도부 상당수 신분불안 우려 `속사정´

이처럼 합법 전환을 반대하는 지도부와 이에 맞서는 ‘반(反) 지도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평형선을 달리는 데는 속사정이 있다.

우선 지도부 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강제 퇴직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만큼 합법 전환할 경우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 조직 내부에서는 합법 전환 이후 현 지도부를 상근직원으로 채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공무원조직 내에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형적 형태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합법´ 희망 세력 집단이탈도 쉽지 않을 듯

정부 관계자는 “법외 노조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강제 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거나 합법 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합법 전환을 원하는 세력의 ‘집단 이탈’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전공노에서 탈퇴할 경우 그동안 적립해 놓은 150억원 정도의 조합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력간, 개인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내홍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공무원단체이자, 지난해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전공노의 위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5-1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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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