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대 산학협력단 국가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행정도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입법취지 부합, 행정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농촌중심인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시중심의 특별광역자치단체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행자부의 의뢰로 이뤄졌다.

연구소는 우선 읍·면·동만 두고 운영하다 2030년 인구가 50만명이 되면 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이다.

이런 형태가 행정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통합 처리해 행정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국무총리실, 재경부 등 12부4처2청이 이전을 완료하는 2015년에는 인구가 15만명에 불과해 광역단체로 출범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관할 자치단체로 건설되기를 요구하는 충남도의 반발을 불러오는 단점이 있다.

연구소는 세종시 출범 및 선거와 관련, 첫 입주하는 2010년, 중앙부처가 들어오는 2012년, 지방선거가 있는 2014년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2012년과 14년은 공공기관 부재로 행정공백과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세종시에서 나온 지방세를 지역에 재투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행정구역은 예정지역 73.14㎢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주변지역까지 합한 296.91㎢로 해야 한다는 방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자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해당 지자체 및 부처간 협의와 입법절차를 통해 세종시의 형태와 행정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