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쯤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본교섭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최대 공무원단체이자 법외 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9일 “다음달 7일 4차 예비교섭을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만큼 이날 열리는 예비교섭에서 본교섭을 위한 합의문을 확정, 교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비교섭이 마무리되면 2∼3주 뒤인 6월 말부터 본교섭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행자부와 공무원노조 교섭대표 10명은 지난 3일 상견례를 가진 이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예비교섭을 벌였다. 예비교섭에서는 본교섭 절차와 일정, 교섭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본교섭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개별 공무원노조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모두 39개이며, 이 중 10개 공무원노조가 실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예비교섭과 별도로 노조측이 제시한 317개 교섭 의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측이 제시한 안건 가운데 노동3권 보장 등 법령과 관련된 사안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면서도 “수당 인상과 같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들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첫 공무원 노사간 단체교섭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전공노 권승복 위원장 등 지도부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력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공노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 166명 전원 복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 강제퇴출 저지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정수 전공노 사무처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와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19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5∼6월 대정부 투쟁 성과를 바탕으로 7월 중 합법 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