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들은 관장부처가 기획예산처로 일원화된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의 이중통제에 대한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사가 공공기관 운영 법이 시행된 이후 4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한전, 수자원공사 등 42개 공기업의 경영기획실장, 경영혁신팀장이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 관장 적합부서에 대해서는 47.6%인 20개 공기업이 종전처럼 주무부처가 맡는 것이 좋다고 답해 관장부처 변경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누가 하든 별 차이 없다는 응답도 23.8%(10개)나 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16.7%(7개)였다. 현행대로 기획예산처가 맡는 것이 좋다는 공기업은 5개(11.9%)로 가장 적었다.



● 기획예산처로 관장부처 일원화 부정적

기획예산처가 공기업을 관장할 때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주무부처도 관여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3.8%(31개)로 가장 많았다. 개별기업 사정에 어두워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답은 19%(8개)였으며 기획예산처의 독주에 따른 전횡, 인원 부족으로 효율적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도 있었다. 주무부처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 이후 경영 및 운영상태가 좋아졌느냐는 설문에는 별 차이 없다가 52.4%(22개)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3.3%(14개)가 됐다. 더 나아졌다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각각 7.1%(3개)로 같았다.

기획예산처가 공기업을 관장할 때 기대되는 장점으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응답이 38.1%(16)로 가장 많았다. 정책 일원화로 혼선이 방지될 것이라는 응답도 31%(13개)나 됐으며 예산과 인사권을 갖고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답은 16.7%(7개)였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마련한 사원채용 혁신방안에는 호응이 높았다. 사원 채용시 직무능력을 반영하겠냐는 설문에는 28개 공기업(66.7%)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21.4%(9개), 잘 모르겠다는 11.9%(5개)였다.

사원채용시 소외계층을 배려하겠냐는 설문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기업이 24개로 57.1%였으며 35.7%인 15개 기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원채용시 직무능력을 반영하지 않고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 올 공기업 입사시험에서는 직무능력이 도입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해 인사와 경영을 투명화하겠다는 방침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외이사 권한강화로 낙하산인사를 없앨 수 있느냐는 설문에는 19개 공기업이 잘 모르겠다(45.2%)고 했으며 13개 공기업은 가능하지 않다(31.0%)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23.8%(10개)였다.

●사원채용 혁신방안에는 큰 ‘호응´

그러나 사외이사의 힘으로 과도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설문에는 가능하다가 47.6%(20)로 가능하지 않다(19.0%)의 2배를 웃돌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3%인 14개였다.

공기업 정책수립시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절반인 21개 기업이 공공성을 꼽았으며 자율성(42.9%), 기타(4.8%), 수익성(2.4%)의 순이었다. 공기업 경영시 애로사항을 복수로 꼽으라는 설문에는 정부의 간섭에 따른 자율성 부족(29개), 공공성 추구에 따른 수익성 제고의 어려움(21개),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16개), 잦은 경영진 교체에 따른 일관성 부족(14개)의 순이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비용 절감·인력 감축 등 강조… 통제 지나쳐

공기업들은 현 정부의 통제가 지나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성과 지상주의식’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본래의 역할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뜻이다. 공기업 혁신팀장들은 설문조사에서 공기업 정책이나 언론보도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이같은 불만을 쏟아냈다.

한 공기업 경영혁신팀장은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수익사업구조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역할을 하지만 새로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의 지나친 통제와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특성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보다 비용 절감, 인력 감축 등 성과 창출에 매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도 “방만 경영 통제, 경영혁신 유도 등 체질개선에 대한 관리는 강화돼야 하지만 예산 운용 등 경영자의 의사 결정 자율권은 확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에 대한 판단을 다변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도 각각 역할과 성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의 잣대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또한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라 저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는 곳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경제분야 공기업 관계자도 “수익성에만 치중해서 공공기관을 판단하는 대신 공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공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조장하지 말아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공기업 경영기획실장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질책해야 하겠지만 우수 경영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기업에 대한 일관된 보도 태도를 유지해 줄 것도 기대했다. 또 다른 경제분야 공기업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공공성을 부각할 때 기업의 수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을 부각할 때는 ‘부채가 늘었다.’는 식으로 자료를 인용한다.”면서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한 쪽만을 부각해서 비판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