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앙부처에도 ‘공무원 퇴출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12일 본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2057명을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실시한 성과평가·다면평가성적 등을 근거로 ‘인사쇄신대상자’ 1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인사쇄신 대상자가 정원의 약 2%이지만 비율을 정해놓고 선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사쇄신대상자들은 다음주부터 3개월 동안 행자부 산하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재교육을 받는다. 이들 가운데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7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기능직을 비롯한 하위직 공무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1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최양식 행자부 제1차관은 “재교육 결과를 토대로 재배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퇴출자가 나올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쇄신대상자 외에도 ▲잦은 외부출장 ▲과도한 겸직 ▲지방세 체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30여명에게는 복무에 유의하도록 ‘권고 서한’을 보냈다. 이에 앞서 근무성적이 좋지 않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여명에 대해서는 업무를 바꿔주는 인사를 단행했다.

따라서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쇄신안은 경중을 고려해 ‘부서 재배치→권고 서한→재교육→퇴출’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전략인 셈이다.

최 차관은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쇄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무조건적인 퇴출이 아니라, 조직과 개인의 업무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