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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예산편성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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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시는 20일 각계 인사 58명을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편성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30개에 이르지만 광역에서는 대전시가 처음이다.

위원회는 시의회와 구청장 등이 추천한 시민단체회원 15명, 대학교수·경제인 9명씩, 주부 8명, 자영업자 5명, 전문직 4명, 정당인·언론인·농민·학생 각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소속과 관련해 경제과학, 보건복지, 환경녹지 등 8개 분과위로 나뉘어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오는 8월 분과별 토론회,9월 종합토론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들은 이를 위해 사전에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는 11월 초 위원과 예산담당 공무원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한 뒤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다음달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전용코너’를 개설해 위원들이 챙기지 못한 예산 관련 의견을 전 시민이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위원은 지난해 11월 만든 ‘대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임명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가 있다. 회의참석시 수당이 주어진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6-2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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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