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조 6921억원에 비해 2조 2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 대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문화 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아동·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예술·관광 등 문화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는 경상경비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절감과 세입증대 노력에 맞춰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통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