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업무 가운데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역개발이나 여성복지 등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시·도에서 수행한 주요 국정시책 추진성과에 대한 합동평가 결과다.

행정자치부는 27일 14개 부처 46개 분야의 시책에 대해 외부평가단에서 평가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가·나·다 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가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재정 및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항목은 일반행정·보건복지·환경관리·여성복지·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안전관리·중점과제 등 9개 분야 46개 시책이다. 이 가운데 100점 만점 중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분야는 안전관리(89.62점), 환경관리(88.27점), 지역경제(84.90점), 문화관광(82.78점), 중점관리(81.42점), 보건복지(80.31점) 등 6개 분야다.

그러나 일반행정(79.88점), 지역개발(74.35점), 여성복지(68.38점) 등 3개 분야는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안전과 환경 관리는 좋은 평가가 나왔지만 지역개발이나 여성복지는 낮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일반행정분야에선 지방공무원 능력발전노력이 70.7점을 받은 반면 기록물관리는 93.9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대조를 보였다.

일반행정분야에서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4곳은 기구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8곳은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등 10곳은 상위직 공무원수가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복지분야에선 양성평등 교육과정 운영실적(47.63점)이 미흡하고,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이 부족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성복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분야에선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65.47점)과 지방과학기술 진흥(74점) 등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