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이 시대 국가의 의무이고, 꼭 필요한 정책 입니다.”“반드시 뿌리를 내리도록 다음 정부에서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범(凡)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다음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던 인센티브 사업비는 주중에 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 5개월여를 맞아 박 장관으로부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의 궁금증과 현안문제를 들어봤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장관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겨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벤트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실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는 마을구조 및 발전계획 등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지속적인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조정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중앙부처 차원의 종합정책패키지의 차질없는 지원이 돼야 내실을 다질 수 있다. 그래서 행자부의 총괄조정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탄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열기가 식어서도 안 되고, 형식적이거나 일시적행사가 돼서도 안 된다.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부정책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어느 정부에서도 계속돼야 한다.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지원·평가·인센티브 시스템을 확립하라고 했다. 평가결과 제대로 못하면 지원대상에서 탈락시킬 것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곳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초기단계에서는 혼선이 일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쉬울 것이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30개 시범 지역에 예산 배정이 늦어져 직접 챙겼다. 예산은 금주 중에 모두 배정될 것이다.

▶시범지역에 정부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고 하는데.

-30개 지역에서 평균 10개 사업에 97억원 상당의 정부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다해 줄 수는 없다. 중앙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 시범지역별로 평균 4.8개 사업에 38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업 추진이 잘 되도록 30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진행 상황은.

-사업추진이 잘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한다. 현재 재경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30개 지역에서 행자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다. 대부분 도시계획 때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농림법·산림법과 관련된 것이 많다. 재경부에서 총괄해서 해당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실무진과 합의가 됐다.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균형발전정책에서 비롯됐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꼭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보면 20세기엔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근대화사업을 했는데 21세기 정보화시대에도 이에 대응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연결하고 승화발전시키는 의미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대상황에 따라 ‘한 번을 해야’하고,‘있어야 할’ 운동이다. 꼭 필요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은 없나.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지금은 그때 상황과 맞지 않다. 일을 할 때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붐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차분한 정책에 끊임없는 정부지원,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삶의 공간을 개조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곤 했다. 끊임없는 지원과 평가시스템을 갖춰 지역주민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내년에 새정부가 출범해도 계속 할 것으로 보는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 사업은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 시대 국가의 의무이고, 꼭필요한 정책이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 행자부는 이런 필요성을 확산하고, 주민들을 이끌고, 여러 부처의 조정 및 구심역할을 하고, 다음 정부에 지속될 수 있도록 연계 역할을 해야 한다.

▶예전에 국가균형발전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때엔 경제기획원이란 조직이 있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고 오늘날에 이르렀다.21세기는 균형과 배분의 문제가 관심사다. 행정의 이념도 이제 균형성·공정성·투명성을 내세운다.

그런 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시대정신을 발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도 필요하다. 과거에 경제기획원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원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균형발전 문제가 정부와 사회의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자체예산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150개 시·군·구가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자체별로 10개 내외의 소규모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구에서 2000만원 정도의 10여개 사업을 읍·면·동을 통해 공모를 한 뒤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열기가 더욱 확산되도록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를 열 예정이다. 우수마을에는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강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공무원연금 개혁안 원점서 재검토할 것”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무원연금 개혁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 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조금 난감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내고 덜받는 구조’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골격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은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받는 것만 줄이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개정된 국민연금개혁안에 맞추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마련하면 당초의 개혁안보다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더 커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전에 정부가 내놓은 것은 납입자가 내는 것을 13.1%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 정도 돈이 들어오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데 새로운 방안에 맞추면 돈이 안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준거의 틀로 삼을 수도 없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할 때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국민연금과 형성평을 둔다.’는 것이였는데 최대 지향점이 흔들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그래서 국민연금법과 다른 공무원연금법을 만들면 공무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큰 딜레마에 빠졌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이전에 하던 것에 상관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연내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정부내 조율도 거칠 복안이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공무원 노조협상에 대해서는 첫 교섭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교섭을 해 다른 노사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협상대상이 360여가지에 이른다며 한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구분해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도 합리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또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비공개대상이라도 공익상 필요할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공익검증제’를 도입하고,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