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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 교섭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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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가 단체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16일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말 관계부처 실·국장급 및 과장급 각 9명씩 모두 18명을 실무교섭 정부위원으로 선임, 노조측에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위원 10명을 모두 실·국장급으로 재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실무교섭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노조측이 실무교섭 정부위원으로 과장급을 선임한 데 반발해 실무교섭이 무산됐다.

박성철 노조 교섭대표(공무원노조총연맹 공동위원장)는 “당초 실무교섭 정부위원으로 실·국장급 10명을 선임하기로 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면서 “또 실무교섭 정부위원을 과장급으로 할 경우 분과위와 위상이 같아져 두 기구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사는 예비교섭을 통해 본교섭위·실무교섭위·분과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교섭위는 각 분과위에서 정리한 교섭의제를 조율,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하는 본교섭위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진 이후 이날까지 구체적인 실무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실무교섭 위원의 직급을 어느 정도로 할지, 몇 명으로 할지 등은 예비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면서 “다만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측 주장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본 뒤 18일쯤 노조와 접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7-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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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