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그동안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해 왔고 유치 준비를 착실히 해온 대학에 설치돼야 합니다.”

●준비된 대학만이 취지 살릴 수 있어

서거석 전북대 총장은 13일 “로스쿨은 준비된 대학에 설치해야 새로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유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 법이 통과되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서 총장의 지론이다.

그는 로스쿨은 입신·출세의 관문으로 통하던 사법시험제도를 역사 속에 묻고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돈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소한 1도 1로스쿨 설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서 총장은 로스쿨 인가는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1도 1로스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의 유출과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설치해야

로스쿨은 판·검사, 변호사는 물론 국제기구, 공무원, 기업 등으로 진출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인 만큼 지역사회 발전과 고락을 함께해온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대는 훌륭한 법조인을 꾸준히 배출해 온 호남의 명문대입니다.100여명에 이르는 전북대 출신 법조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시대를 여는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 실적과 전통이 있는 대학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북대는 로스쿨을 담당할 충분한 역량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