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무원 수는 97만 7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24일 90만 4504명보다 6만 6256명 증가한 숫자다.
철도공사가 되면서 철도청 공무원 3만여명이 줄어들었는데도 이처럼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몸집불리기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1만 3552명이 증가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인원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공무원 수는 95만 7208명이었다.
그런데 행자부가 19개 부처에서 요구한 1000여명 정도의 인력을 또 증원해 주기로 해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1만 5000여명가량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증원을 요청한 부처는 정보통신부·경찰청·해양수산부 등 19개 부처이며, 특히 상당수 부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행자부 서필언 조직혁신단장은 “지난해 소요정원 요청 때 반영된 인력에 대해 3·4분기에 두 차례에 걸쳐 증원을 해줄 계획”이라며 “예정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청조차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력 증원은 국무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증원인력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 증원 인력 가운데 일부는 경찰서 신설, 정부내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게 증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의 인력증원은 앞선 국민의 정부와 문민정부와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인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해 5년간 3만 4240명을 줄였다. 반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문민정부’ 때는 4만 3332명이 늘었다.
이에 앞서 3공화국 때는 20만명,4공화국 때 15만명,5공화국 때 11만 175명,6공화국 노태우 정부 때는 17만 6877명이 늘었다. 그러나 개발시대인 이 정부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