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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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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8만 275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9471원 늘었다.


서울시가 30일 공시한 ‘2006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8만 2750원으로 전년(87만 3279원·내국인 1인당 세금)에 비해 1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조 1266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 증가가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 시민 1인당 국세 부담액도 4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지방세·국세 부담액은 모두 500만원대를 웃돌 전망이다.2005년 서울 시민의 1인당 국세 부담액은 423만원 수준이었다.

시민 1인당 빚도 늘어 2005년 10만 7531원에서 지난해 11만 2585원으로 4.7% 증가했다. 서울시 부채는 모두 1조 1462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에 비해 529억원이 늘었다.

수도사업특별회계(-634억원)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308억원) 등의 채무는 감소했지만 뉴타운사업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지역개발공채를 발행(1489억원)해 채무액이 소폭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주로 공공 임대주택 매입과 도시철도 9호선 건설,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빚어진 부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체 살림살이(일반회계 12조 1080억원과 특별회계 6조 866억원을 합한 총계) 규모는 18조 1947억원으로 지난해(17조 1843억원)보다 5.9% 늘어났다. 이중 55%인 10조 55억원은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했고,8.5%(1조 5411억원)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충당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총 83조 4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3조 850억원(87.5%)을 토지 또는 건물로 소유하고 있다.

시는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과 진단 결과도 공시했다.2005 회계연도에서 인건비 비율과 경상경비 비율이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민간 이전 경비비율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등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5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다만 지방세 과오납과 투자비 비율에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북부노인병원과 전통 국악공연장 건립, 그린 파킹(녹색주차장조성)사업,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추진, 서울용산국제학교 건립, 도시철도 9호선 건설, 한강 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집행 현황도 공시했다.

공시 내용은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시보에서 볼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8-3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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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