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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방만경영 국민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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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국민들이 직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공공기관 방만경영 신고센터’개설을 위해 용역업체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모두 298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는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자료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내부 고발자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나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고된 내용은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해당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사실로 확인된 방만경영 사례는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 경영평가 및 사장·임원·감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기획처는 또 방만경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예산이 낭비됐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신고를 통해 예산이 크게 절감되면 3900만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방만경영 신고센터의 명칭을 ‘경영개선 신고센터’로 정할 계획”이라면서 “신고센터가 가동되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투명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9-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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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