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지난해 9월부터 한달 동안 실시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기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3개 자치구를 시범 감사한 결과 이들 구청이 관할하는 51개 동사무소에서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채권추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10만 7813건을 부정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개 신용정보회사가 일반인 611명의 의뢰를 받아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위법한 채권추심활동을 하는 신용정보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기준에서 벗어난 포상도 적발됐다. 행자부의 A국장은 사립대학교 교련교관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퇴직 군무원 9명을 보국훈장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전남 나주시와 해남군은 재직중 징계 등을 받으면 사면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포상 추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직원 3명을 추천해 포상을 받게 했다. 또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수당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2003년 10월 명예퇴직한 경북 B군청 직원은 재직중에 뇌물수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도 해당 군청은 이 직원에게 지급한 1700여만원의 명퇴수당을 환수하지 않았다.
행자부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배분도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2개 지자체에 총 365억여원이 과다 교부됐고 99개 지자체에는 359억여원이 적게 교부됐다. 한편 도서관법상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 관내 67개 공공도서관 중 55개 도서관장은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 가운데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