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 부분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별도의 공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부 맘대로 주무르던 기금 운용권에 어떤 변화가 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부처 산하기구로 독립성이 떨어져 관치운용의 구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산운용 독립… 수익률·안전성 제고

현재 200조원에 이르는 기금은 오는 2012년에는 400조원으로,2043년에는 2600조원으로 각각 불어나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낼 만한 후속 세대가 줄어들면 연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 부문을 떼어내 독립·상설화하면 기금의 수익률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을 정부가 맘대로 이용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도 기금운용 방향을 수익률 극대화로 잡았다. 안전성 위주의 채권·주식·예금 투자에서 벗어나 고수익·고위험 상품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85%에 이르는 채권 비중을 2012년까지 50%로 낮추고,2%에 불과한 대체투자 비율을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부동산·각종 펀드·사모 투자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무늬만 자율, 기금운용 자체 독립시켜야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기금 자산운용을 별도 기구에 맡기겠다는 것은 그동안 기금 운용 방식과 비교해 한발 앞선 정책이지만,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정부에 완전 종속된 상태에서 자산운용 부분만 독립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기금의 정치적 이용을 막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고유 목적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금선 참여연대 간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은 절름발이식 구조개혁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사회적인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의 독립적인 공사 설립은 전문가에 의한 자율 운영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이후 운영이 순조롭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띤 결정과 정치적 입김이 배제되어야 그나마 한정된 목적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