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환 대비 민자적격성 조사 변경 용역비 2억 5000만원 기확보 확인”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민자·재정 투트랙’ 이미 반영, 추가 고시 절차 생략 가능
7월 민자 재공고 유찰 시, 행정 공백 없이 즉각 재정사업 전환 ‘청신호’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 확보와 행정적 준비가 완료됐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부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도 마무리한 상태다.

문 의원은 “재정전환용 용역비를 추경하고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2억 5000만원 예산이 기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별도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 의원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재정전환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 변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이미 기예산으로 확보한 상태다. 이로써 서부선 사업 방식 변경을 위한 기초 행정 비용 마련을 위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인 실무 착수가 가능해졌다.

이어 그는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 민자 추진은 물론, 재정 전환 방식 역시 반영되어 있어, 용역을 마치고 번거롭게 변경 고시를 추진하는 일 없이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부선의 재정사업 전환 시 가장 큰 행정적 걸림돌로 꼽혔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확답을 끌어낸 결과다.

즉, 올해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공개될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부선은 이미 민간투자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이 병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례신사선 등 타 노선과 달리 별도의 계획 변경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7월 민자 재공고가 유찰될 경우 즉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완성됐음을 의미한다.

문 의원은 “그간 재정 전환 시 행정 절차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서울시의 확답을 통해 예산과 법적 근거가 모두 준비되었음이 증명됐다”며 “서울시는 7월 서부선 민자 재공고 유찰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확보된 예산과 이를 포함한 구축계획의 근거를 통해 단 하루의 공백 없이 재정사업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두산건설과의 협상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민자 유치를 진행하되, 재정 전환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서부선 사업 중단이 현재의 지연으로 이어진 상황에 많은 시민이 실망하고 있음을 체감한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필요한 행정 절차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