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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복지향상에 수익 짭짤” 공공기관 골프장 확대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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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골프장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수익도 짭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군은 2013년 경기 오산시에 9홀 골프장을 신설하고, 충남 서산시와 경남 사천군에 각각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용만 200억원에 육박한다.

또 육군은 2009년까지 60억원을 들여 항공학교에 있는 6홀 골프장을 9홀로 확대한다. 육군은 1993년 제주도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땅을 샀으나 투자 여력이 없어 방치하다 올 상반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해군도 전남 해남군에 9홀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은 모두 27곳이다. 민간인은 현역 군인 등과 동행해야 골프를 칠 수 있다. 군인 등 회원의 입장료는 일반인의 16%인 3만원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충남 천안시 천안상록 골프장(27홀) 외에 지난해 말 경기 화성시에 화성상록 골프장(18홀)을 개장했다. 공단은 또 경남 김해시와 전북 남원시에 각각 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토지 매입 작업을 80% 정도 완료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공무원과 군인에게 혜택이 큰 골프장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도 골프장 건설에 적극적이다. 강원 강릉시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18홀 규모의 골프장 2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18홀 골프장 신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강원 태백시도 내년 6월 27홀 골프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토생태본부 처장은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필연적으로 산을 깎아야 한다.”면서 “골프장용 잔디를 심고 유지하려면 지하수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9-1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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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