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63만명 대 3만명’충북의 청주시와 증평군 사이의 인구 격차다. 같은 도에서도 시·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 형편이 어려워 대규모 자체 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가난한 지자체도 부지기수이다. 주민들이 도시형 자치단체로 탈출하는 일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예전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같은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문화, 교육, 의료, 기반시설 등 부문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도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9일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34개 기초지자체의 등급 분류안’을 계기로 지자체간의 격차를 점검해 본다.

●인구, 충북 청주 63만·증평 3만명

청주시의 인구는 63만 5543명이다. 청주는 충북 전체 인구 150여만명의 40%를 넘어서고 있다. 증평군은 3만여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적다.

예산은 청주가 올해 6948억여원이다. 증평군은 1037억원으로 청주시에 비해 6배 이상이 적은 규모다.

증평군 관계자는 “사업비가 10억원만 넘어도 자체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재정이 열악해 국비나 도비를 먼저 확보한 뒤에야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증평군 재정 자립도는 현재 17.1%에 그치고 있다.

충남은 천안이 가장 크고 청양이 가장 작다. 천안은 인구 53만 5000명, 청양군은 3만 4000명으로 15배나 차이가 난다. 올 예산도 천안 1조 2000억원, 청양 1652억원으로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 자립도는 천안이 47.8%, 청양 11.2%로 빈부 격차가 엄청나다.

경북 포항시는 인구 50만 8000명으로 영양군 1만 9962명의 25배가 넘는다. 올 예산도 포항은 8900억원, 영양은 1618억원으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재정 자립도도 각각 53.9%와 9.4%로 차이난다.

전남 최대 도시 여수시는 29만 5900명, 구례군은 2만 8500여명이다. 예산도 여수시는 8034억원, 구례군은 1405억원으로 6배 차이다. 여수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지방세만 연간 3211억원이 걷히고 구례는 60억원에 그친다.

재정 자립도는 여수 32.6%, 구례 10.8%다. 구례군 관계자는 “인구가 적다보니 교부세도 적어 일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부자 자치단체´로 엑소더스

청양군은 10년 전만 해도 인구가 4만 3456명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충북 단양군은 10년 전 4만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3만 2590명으로 줄었다. 반면 천안은 10년 전 37만 3000명에서 인구가 엄청 폭증했다. 청주시도 10년 전인 1997년 54만여명에서 1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열악한 자치단체 주민들이 인근 대도시로 자녀들을 진학시키는 등 블랙 홀처럼 빨려들어가면서 부자 자치단체는 갈수록 몸집을 불리고 있다. 괴산군 청천면 삼송2리 주민 김형구씨는 “아이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는 죄다 청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방치하면 가난한 시·군 공동화 가능성

도내 최대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수도권과 가깝거나 오래 전부터 도청 소재지였다는 역사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들 도시는 기업들이 몰려들고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변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여수시는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군 3개 도시가 통합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됐다. 특히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는 국가 행사로 확정돼 여수공항 확장과 국도17호선(여수∼순천) 우회도로 확·포장,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사업 등 남해안 중심도시로 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구례군은 1997년 4만 5000명에 달했으나 10년간 도시이동 등으로 37% 가까이 줄었다.

천안 선문대학 행정학과 권경득 교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자체장과 주민의 역량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며 “그냥 두면 가난한 시·군은 완전 공동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종합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