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인건비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8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총인건비 부담은 커졌지만, 실질 임금상승률은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10일 기획예산처 ‘2007∼201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20조 4000억원이었던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 21조 8000억원,2011년 28조 6000억원 등으로 5년 동안 40.2%인 8조 2000억원이 늘어난다.

●15년 동안 약 3배 증가하는 셈

10년 전인 1996년의 총인건비가 10조 8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공무원 총인건비는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모두 합친 액수다.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등의 인건비는 제외했다.2005년부터는 철도공사로 전환한 옛 철도청 직원 3만여명의 임금도 빠졌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훨씬 커진다.

또 향후 5년간 연평균 총인건비 증가율은 7% 정도다. 총인건비에는 임금 인상률, 호봉 승급분, 공무원 수 증가분 등이 반영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는 6만 5600여명이 늘어나 총인건비 증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비교적 높은 총인건비 증가율에도 불구, 실질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2.5%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앞서 2000∼2004년에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이 추진돼 2000년 9.7%를 비롯,5년 동안 연평균 7%대의 높은 임금인상률을 기록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실질 임금상승률은 매년 3%를 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무원 임금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이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임금상승률은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민간 임금상승률은 물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상·하위직에 관계없이 획일적 인상률을 적용하는 ‘정률 인상제’로 인한 ‘상후하박’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간에서는 공무원 임금 인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임금은 상용근로자(정규직)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의 인건비 상승률을 파악·비교하고 있다.

●민간 대비 기준 재조정 필요

이 비율은 2000년 84.4%에서 점차 높아져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해 올해 9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보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눈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이모(35)씨는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직은 민원업무나 단순·반복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급여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에 앞서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