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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브리핑] “여론 뭇매 무서워서…” 의정비 인상 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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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인사교류 과정에서 해당자들이 시청 전출을 기피하고 구청으로만 몰리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주민대표들이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면서 때아닌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은 싫어, 구청이 좋아’

요즘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사이에 대규모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제도가 민선 4기에 이르면서 시청과 구청의 직원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게 사실입니다.

젊은 직원들은 본청에서 근무하며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나이 든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업무가 단순한 구청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는 두 사람의 처지가 맞아떨어져야만 인사발령이 가능한데 이번에 본청과 구청간 교류를 원하는 직원들을 접수한 결과, 본청에서 19명이 구청 발령을 원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구청 직원들은 단 1명만 시청 근무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본청의 5급 사무관은 팀장급으로 결재서류를 들고 이리저리 발로 뛰어야 하지만, 구청에서는 회전 의자에 앉아 목소리를 높이는 과장급이기 때문이죠.

또 공무원들이 시청 근무을 기피하는 이유는 최근 서울시가 무능하고 나태한 직원을 해임까지 시키는 살벌한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하는 것도 주 원인 중 하나인데요. 시청 주변에서는 유능한 직원들이 빠져 나가고, 구청에서는 한마디로 ‘찍힌’ 사람을 방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정비 올릴까, 말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대표 1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내년 의정비를 올릴지 또는 말지, 올리면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단체장이 추천한 5명,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5명으로 구성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체장이 추천한 위원들은 지역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 되도록 지출을 아끼자는 입장인 반면 의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은 7∼8급 공무원의 보수보다 못한 의정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 맨 먼저 홍역을 치렀기 때문인지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역 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의정비를 산출하기보다는 대학입시에 버금가는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생업이 있는 위원들이 무한정 회의를 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눈치작전입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시한(10월31일)까지 최대한 결정을 늦춘 뒤 다른 자치구의 움직임을 곁눈질하면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위원들은 먼저 매를 맞은 강남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시청팀

2007-10-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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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