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전국에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지만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관이 없어 농약 오염 등 환경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에는 분야별로 업무가 분산돼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이로 인해 현장을 감시하는 지자체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은 ‘눈감고 아웅식’이다. 하천감시원제도와 같은 골프장감시원제의 도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골프장 7년 만에 두배로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은 경주 7곳, 포항 2곳 등 모두 23곳이다. 이는 2000년(10곳)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말 또는 2년 이내에 영업을 준비 중인 곳도 12곳에 이른다. 이 추세라면 2011년쯤 경북에는 지금의 3배 정도인 6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남도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양산 4곳과 김해 3곳을 비롯해 모두 15곳(회원제 12, 대중 3)이다. 이 가운데 8곳은 2000년 이전 문을 열었고 6곳은 2005년 이후에 개장했다. 또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이 각각 3곳에서 조성 중이고 함양·사천·거제·밀양·양산·창녕·고성·거창 등 10곳(회원제 6, 대중 4)에서 건설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내 골프장도 14곳이 운영 중이고,11곳은 건설 중이다.12곳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모두 37곳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7월 기준으로 262곳의 골프장이 영업을 하고 있고,100여곳은 건설 중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에 대중 골프장 40∼50여곳을 더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는 업무 분산, 시·군은 유치 급급

지난 2005년 1월 이후 골프장 인·허가권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관됐다. 시·군에서 하는 일은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등 관리 인력은 7년전과 마찬가지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환경연구사 2명이 전부다.

이들은 매년 두차례(4,9월)씩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토양, 잔디, 유출수 등을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 매회 시료 채취 건수도 300여건으로 많아 검사에만 1개월 이상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해당 시·군들은 세수 및 고용창출 확대 등에 급급한 나머지 골프장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관리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두명이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와 농약 사용에 대한 관리, 인근 농민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담부서 설치 등 효율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리 체계 미비로 전남도의 경우 골프장은 늘었으나 시·군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의뢰한 곳은 몇 년 사이에 한 군데도 없다. 특히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는 환경부, 농약 잔유량 검사는 보건복지부, 농지전용은 농림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무단 전용이나 훼손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창원 강윈식·무안 남기창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