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석사과정 전은하씨는 최근 발표한 논문 ‘고속철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전용선이 완비될 경우 이후 지역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인구와 고용이 집중돼 연계망에서 소외된 지역은 자원 유출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그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공하는 연도별 통행량을 이용해 지역별 경제적 접근도를 추정하고, 접근도 차이가 고용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역의 접근도가 1% 늘면 고용량은 약 0.54% 증가했고, 지역 고용이 1% 커지면 인구는 약 0.1%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적용해 본 결과 고속철도 개통 이후 강원 및 전북에서 가장 많이 고용이 줄어들고, 고속철 연계역을 확보한 수도권과 부산, 경남, 전남 지역은 고용이 증가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중심의 인구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격차 척도인 ‘타일계수’를 비교한 결과, 고용지수는 2004년 0.010에서 2016년 0.013으로, 인구지수는 2004년 0.007에서 0.008로 커졌다. 논문은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단일 사업에 의한 격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전씨는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많이 알려졌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 지역 격차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 낙후 지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문은 지난달 통계청이 통계의 날(9월1일)을 맞아 실시한 대학원생 대상 논문 공모에서도 입상했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익산∼목포(231.2㎞)에 이르는 구간으로, 건설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광주 간은 현재보다 60분 단축된 1시간33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서울에서 목포 간은 현재보다 79분 단축된 1시간46분에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