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이상이 ‘낙하산 출신’… 내부출신 5%도 안돼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주요 공기업의 역대 사장 80% 이상이 군인·관료·정치인 등 외부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 출신 사장은 채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공기업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정부부처와 정치권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공기업들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 24개사의 역대 사장 301명 중 정부관료 출신이 136명으로 45.2%를 차지했다. 이어 군 출신이 22.9%인 69명, 정치인 및 정치 관련 인사가 21.9%인 6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국정원 출신 등을 포함하면 군·관료·정치인 출신은 전체의 82.4%인 248명이다.

해당 공기업에서 잔뼈가 굵어 사장까지 오른 내부 인사는 4.7%인 14명에 그쳤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4명 ▲한전·수자원공사·토지공사 각 2명 ▲코레일·코트라·주택공사·기업은행 각 1명 등이다. 창사 이래 단 1명의 내부 출신 사장을 배출하지 못한 공기업은 가스공사·수출입은행 등 전체의 67%인 16개사나 됐다.

또 ‘문민정부’ 출범으로 군사정권이 종료됐던 1993년 이후에는 군 출신 비율이 9.6%로, 그 이전의 33.9%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관료 출신은 35.2%에서 57.4%로, 정치 관련자는 12.1%에서 33.8%로 각각 상승했다.

관료 중에서는 재경부·산자부·건교부 출신들의 진출이 압도적이다. 관료 출신 역대 공기업 사장 136명 중 재경부가 68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자부 19명 ▲산자부 17명 ▲건교부 9명 ▲농림부 8명 ▲복지부 5명 등이다.

정치인 출신들의 공기업 진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재경부 출신 관료들이 주로 임명됐던 조폐공사 사장에는 1999년부터 정치 관련자들이 들어왔다. 군 출신이 독차지해온 주택공사 사장은 1994년 이후 7명의 사장 중 5명이 정치인들이었다.

공기업에서 내부 출신 사장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로 전문가들은 ▲권력층과 주무부처가 ‘자기 이익 챙기기’에 나서고 있고 ▲공기업 직원들도 업무협조와 영역팽창 등을 위해 ‘힘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외부 출신 사장은 업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기를 종료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내부 출신자가 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인사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