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사업인 공항철도(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이용객 과다 예측으로 운영 첫해부터 100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게 됐다.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2004년 (주)공항철도와 2039년까지 공항철도 이용객이 예상보다 모자랄 경우 부족분의 90%까지 요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을 맺었다.

당시 하루 이용객을 16만 1300여명(연수입 115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3월 개통 이후 실제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2700여명, 예측수요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예상 수입 1150억원의 90%인 1035억원에서 실제 수입 80억원을 제외한 955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1040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선전돼온 공항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것이다.

시민 조모(49·인천 연수동)씨는 “공항철도 예측 수요가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요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철저한 계획 없이 진행되면 더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민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