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부처의 실적 부풀리기, 공직자들의 비리와 안일한 직무행태를 질타했다.

●산자부 “3절 운동으로 자정 노력”

국회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산자부 및 산하기관 29곳이 총 1249건의 징계를 받았다며 한 해 평균 277.7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뇌물·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21건”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대한석탄공사가 2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 유형으로는 직무 태만(574건)이 거의 절반(46%)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적발 비리가 뇌물 수수, 폭력, 성희롱, 사문서 위조, 음주운전, 사기, 대마흡입, 다단계활동 등 범죄 백화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산자부측은 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골프, 밥, 술 접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3절 운동으로 자정 노력을 펴고 있다.”면서 “단순 통계만으로 비리 온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적발된 12명중 9명 중징계

지난해 총리실 암행감찰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이 금품향응을 받다가 가장 많이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기관별·유형별 직무·암행감찰조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들은 지난해 15명이 금품향응을 받아 적발됐다. 이어 국세청 12명, 경찰청 11명, 건설교통부 4명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국세청은 적발된 12명의 직원 중 9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7명은 파면·해임되는 등 공직에서 쫓겨났다.

●과기부, 일자리에 교수·학생 누적계산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의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과 염동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을 검토한 결과 과거부터 같은 사업에 참여해온 대학교수와 연구원, 학생 등이 매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적에 누적 계산돼 성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의원은 과기부가 2006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26개 소관사업을 통해 9959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이 중 8894개는 계속 참여해온 사람들이고 실제로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1065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염동연 의원은 바이오신약 장기사업의 경우 2006년 사업 참여 2862명과 신규 창출 132명을 합쳐 299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됐으나 사업 참여 인원 2862명에는 2005년에도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해온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예단연 부실운영 논란

민간단체인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의 공금 유용과 불법 대여 등 부실운영 사례가 지난 7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대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 감사에서 예단연 회장이 활동 실비만 받고 보수는 받을 수 없는데도 200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2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고, 사무총장은 공금을 주식투자 등에 유용했다가 반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3년 동안 8000만원의 공금을 간부들에게 불법 대여하고 지휘자 2명에게 규정에 맞지 않게 6000만원을 부당 분배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적발된 비리 사실이 아니라 문화부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수차례 걸친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업무 점검을 하지 않다가 2006년과 2007년에 각 1차례 업무점검을 하고, 올해 7월 감사를 벌이는데 그친 것”이라며 “문화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종민 장관은 이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당초 공익적인 기능을 민간 단체에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향후 분배 업무 주관 단체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문광위 국감에서는 문화부가 설립한 체육인재육성재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유선호 의원은 “재단 설립의 출발점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장관 재량 몫이므로 수익금이 늘어날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 체육기금으로 재편입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종합 임창용·안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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