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에서 매우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한 소위 ‘반값아파트’ 정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어떻게 결론나더라도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오는 12월 말까지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평가단을 구성, 여론·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대한주택공사가 군포 부곡지구에서 실시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이 15%(804가구 중 119가구)라는 참담한 청약결과를 나타내면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극심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정쟁의 양상으로까지 비화했다.

이번 분양실패의 1차적인 원인은 거창한 이름과 달리 분양가가 ‘반값’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의 55%에 불과하지만 토지 임대료가 월 40만원이나 돼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10년이나 더 긴 20년간이나 전매제한을 받는 데도 분양가는 10% 정도 낮은 데 불과했다.

청약 대기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군포의 소규모 택지지구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 것도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범사업의 연내 실시라는 촉박한 기일에 쫓겨 당장 공급 가능한 땅을 찾다보니 무리한 부지선정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공유지가 많아 토지 임대료 없이 낮은 분양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럽 등 외국의 성공사례를 지나치게 따라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무늬만 ‘반값’이 아닌 진짜 절반가격의 아파트를 만들거나 도저히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아예 방침을 백지화하고 임대주택 확대 등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려면 값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 경우 나머지 재원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면서 “차라리 반값아파트를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 임대아파트를 제대로 만드는 편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 팀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공짜로 쓸 수 있는 국공유지를 구해 토지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면 반값아파트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수도권에 그런 땅이 거의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러나 “20년 뒤 주공에 고스란히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은 비싼 전세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보완이 어려워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분양되지 않은 부곡지구 685가구(토지임대부 349가구, 환매조건부 336가구)를 수도권 무주택 가구주에 선착순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주공은 다음주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분양물량이 모두 소화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주 진접지구 등 최근들어 수도권에서도 청약률이 저조한데 불리한 조건이 여전한 부곡지구의 물량에 얼마나 많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일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주현진기자 windsea@seo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