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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방만경영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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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6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한 8일째 국정감사를 벌여 공기업의 방만 경영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 근무실적이 전혀 없는 신입 사원들에게 2005년,2006년 2년간 일률적으로 성과급 총 3억 2564만원을 지급했고, 직무 태만과 소홀 등 업무와 관련해 인사조치된 직원들에게도 총 5157만원의 성과급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를 대상으로 한 재경위 국감에서 “지난해 퇴직한 3명의 퇴직금이 4억원이 넘는다. 산술적 평균을 내면 1억 3000여만원 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재직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퇴직금을 받아 끊이지 않는 ‘신의 직장’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징계자 86명에게 8억 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산자위의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가스공사가 2002년과 2006년에 걸쳐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각각 45억 5000만원,63억 700만원 등 총 108억 5700만원의 세금추징을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소집, 국감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10-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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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