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6일 내년 상반기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동시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처가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34개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11조 8000억원 중 16%인 1조 9000억원 정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민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적격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민자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재정 지출은 줄이는 대신, 부족한 SOC 시설투자를 조기에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비 총액이 500억원을 넘는 재정사업, 국고지원금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민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