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전남 광주 대구 강원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세 컨설팅 감사’를 요청했다. 이 단체들은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받지 않아도 되는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면서 “지방세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업무 소홀을 지적·문책하는 대신 탈루·은닉 세원을 찾아내는 방법을 전수하는 것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는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세 컨설팅 감사 기법을 2005년 개발·도입한 뒤 보완작업을 거쳐 올해부터 정부합동감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오류 27만 9738건 1033억원, 과세 자료·근거 발굴 47만 3485건 2918억원 등 모두 4000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재정 확충 성과를 올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에 감사 대상이 되는 9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초 정부합동감사 수감 희망 시기를 협의한 결과, 서울·인천·광주·경기·충남·전남·경남 등 7곳이 수감 희망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감사 대상 5곳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