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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체납세 징수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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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20일 지난 9,10월 2개월동안 체납액 일제 징수에 나서 지방세 50억원과 세외수입 7억원 등 모두 57억원의 세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체납세 징수에는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직원 626명 전원이 참여했다.

구는 업체의 폐업과 부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려운 지방세 44억원과 세외수입 24억원 등 68억원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으로 결론짓고 결손 처리했다.

구청 직원들은 1인당 평균 50∼60명의 체납자를 관리하며 전화 및 독촉 고지서 발송,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압류, 신용 불량자 등록예고, 건물 공매 등의 강력한 방법을 썼다.

이번에 정리한 체납세 125억여원은 전체 체납액 500여억원의 25%에 해당한다.

체납세금 징수에는 세무서장 출신인 배 청장의 역할이 컸다. 그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고액체납자 10여명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의 세금을 받아냈다.

배 청장은 “전 직원이 나서면서 체납세 징수액이 예년보다 배 이상 늘어났고 무엇보다 악성 체납자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 준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1-2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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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